ENFORCEMENT HISTORY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접지역의 범위
- 제3조 · 주민의 의견 청취
- 제4조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 제5조 · 평화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 제6조 ·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 제7조 ·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 제8조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 제9조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 제10조 · 행위의 제한
- 제11조 ·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 제12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3조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 제14조 ·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 제15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
- 제16조 · 협의대상 실시계획
- 제17조 · 준공검사
- 제18조 ·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 제19조 · 설치 시설의 범위
- 제20조 · 입주기업의 범위
-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 제22조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제23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24조 · 위원회의 구성
- 제2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6조 · 위촉위원의 해촉
- 제27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8조 · 의견 청취
- 제29조 · 수당
- 제30조 · 분과위원회
- 제31조 · 파견 요청
- 제32조 · 투자환경 등의 개선
- 제33조 ·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 제34조 · 사업성과의 평가
- 제35조 · 권한의 위임
-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