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8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간호사등양성의료기관간호사위원장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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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3.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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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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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호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간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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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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