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7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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