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사람
2.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거나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②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법 제46조 · 벌칙
간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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