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불만에 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만에 대한 심의는 방송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을 따른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1.

불만에 대한 심의신청인불만불만내용이주관적인의하거나지나치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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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만에 대한 심의는 방송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을 따른다.

②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신청인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악의에 의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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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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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에 대한 심의는 방송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을 따른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1.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불만에 대한 심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