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4조 (양도·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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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자”는 운송사업의 일부(“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이 포함되는 경우)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는 운송사업의 일부(“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이 포함되는 경우)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탁자”가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위탁자”의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수탁자”는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구비하여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