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3조 (대상 및 고려사항)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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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정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 사업명 : 구분 | 검토 항목 | 반영 | 미반영 | 관계 없음 토지 이용 관련 | 시행하려는 행정계획이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2 행위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 | | 토지 이용 관련 | 행정계획의 결정(특히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경우)이…
[별지 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 사항 사업명 : 구분 | 검토 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 없음 총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의 작성 | | | 총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반의 역사문화적 분위기를 해치지…
[별표 1] 역사문화환경 영향 검토 대상 행정계획 범위 구분 | 대상 행정계획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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