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5조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①보존지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존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한다.
②건설공사 시행과 관련된 각종 행위시에는 영 제21조2제2항 각 호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는 보존지역의 조건(입지, 지역지구, 공간구조, 지형지세, 경관구조 등)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④건설공사로 인한 행위는 역사문화환경과 직·간접적인 연관성(건축물·시설물·공작물, 토지 형질변경, 환경, 수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방식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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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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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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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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