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계산된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 및 제9조에 따라 규정된 지정학습 시간의 비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지정학습 시간 총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추가로 받은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1. 심사승진의 경우 심사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2. 시험승진의 경우 승진시험 실시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3.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 임용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
③제2항의 합산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직근 상급기관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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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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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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