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6조 (장비관리 및 이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보전달 담당자는 관내 경보단말에 대하여 시·군·구 점검반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 통신회선이나 주변장치 등이 30분 이상 지속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3. 고장복구 예정일시 등
③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즉시 복구토록 조치하고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통제소, 관련업체 등과 협력하여 수리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접경지역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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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경보단말 점검일지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별지 제4호서식】 경보단말 점검일지 □ 설치장소 : □ 점검일자 : 구 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검 결과 | 비 고 보안관리 실 태 | - 보호구역 설정 및 각종 표지판 부착여부 · 제한구역, 경고문 등 | - 보호구역 설정 및 각종 표지판 부착여부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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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제12조 · 보고제13조 · 업무협의제14조 · 기능개선제15조 · 장비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장비관리 및 이상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교육훈련 등제18조 · 기타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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