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7조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평가한 사업자별 평가점수를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산·조정할 수 있다.

②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대상자는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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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2 시행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평가등급제13조 · 평가시기 및 기간제14조 · 평가계획 수립 등제15조 · 평가의 실시제16조 · 평가결과 보고

제17조 ·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평가업무의 대행제19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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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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