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5조 (식별체계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총괄기구는 콘텐츠의 관리·유통·활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식별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집하여 관리·유통·서비스하는 경우에 식별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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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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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식별체계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