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4조 (총괄기구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별체계 운영 정책의 개발 및 개선2. 등록관리기관의 선정관리 및 등록관리 업무 모니터링3. 식별메타데이터의 수집, 유지관리 및 정보 제공4. 식별체계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5. 식별체계와 관련한 표준안 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활동6. 등록관리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교육 및 컨설팅7. 총괄시스템 및 등록관리시스템 운영8. 제16조 내지 제18조의 지원 사업의 공고, 선정 및 관리9. 기타 식별체계의 안정적 운영, 이용 및 보급 확산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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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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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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