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목적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창업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금융지원 등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예산과 결산

공제조합의 인가 등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등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공제조합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공제규정의 승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시범사업의 실시 등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조정의 거부 사유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조정비용

표시의 방법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의견 청취 등

수당

운영세칙

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