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3조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리기관은 총괄기구가 식별체계 발급현황 및 식별메타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자료 등은 예외로 한다.
②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식별메타데이터를 표준 양식에 의한 전자적인 형태로 요구할 수 있다
③식별자의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항목, 등록절차 등 식별체계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4조의 식별체계 업무세칙을 따른다.
④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전송된 식별메타데이터를 식별체계의 이용, 보급 및 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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