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5조 (지원항목 및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임차료, 전시디자인 설치비, 해외활동비, 운영비 등을 별표 6, 별표 6-1, 별표 6-2, 별표 6-3과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지원항목 및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기업의 최대 지원한도는 연간 5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정책적 필요,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 부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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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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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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