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 (하역작업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하역회사 또는 선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여 하역작업을 하거나, 동 하역작업으로 인해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하역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하역회사 또는 선사는 즉시 하역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당해 하역회사 또는 선사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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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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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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