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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