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28조 (정비애로사항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생산승인소지자는 고장, 기능불량, 결함 또는 사고, 정비애로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애로사항을 보고한 회사나 개인의 신상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②생산승인소지자는 결함이 발생한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분해검사, 시험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비애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생산승인소지자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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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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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정비애로사항 등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