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7조 (유보해역의 관리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보해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관리 기본방향을 우선 적용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유보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해양용도구역 결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양공간정보를 생산·수집·분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