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7조 (유보해역의 관리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보해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관리 기본방향을 우선 적용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유보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해양용도구역 결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양공간정보를 생산·수집·분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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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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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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