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협은행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및 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예산과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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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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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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