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조 (융자 조건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 받은 자로부터 융자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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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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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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