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3조 (민원심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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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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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②영 제28제1항에 따라 각 실·국(운영지원과를 제외한다)에 분임민원심사관을 두되, 분임민원심사관은 해당 실·국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과장·팀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된다.

③분임민원심사관은 소관 실·국의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11조에 따른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9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상황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