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6조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발급권자는 조사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조사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관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사관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조사관증 발급대장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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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포상제12조 · 징계요청제13조 · 조사관증 발급권자 등제14조 · 조사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15조 · 휴대

제16조 · 발급 및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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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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