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성주류화 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성평등 직무수행을 위해 성주류화 실행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성주류화 실행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개정되는 법령, 주요 경찰정책, 각종 홍보물 및 언론자료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2.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3. 「통계법」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의 산출·보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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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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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