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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4조 (소하천의 횡단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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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하도의 상황, 단면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단면 또는 복단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하천의 횡단구조는 하도의 상황, 단면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단면 또는 복단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소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하도의 특성2. 홍수소통능력(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3. 소하천의 종단구조4. 생물의 다양한 서식 공간 확보 등 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 계획5. 주변 토지이용현황6. 농경지·홍수터 등의 이용계획7.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