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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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명확하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서)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국방부(국제정책관실)에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

④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지원금 지급팀에 통보한다.

⑤지원금지급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2항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6 · 이의신청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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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이의신청 업무 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