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업무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국제정책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2.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조정·통제3.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운영4. 지원금지급팀 구성 지원
②국방부(계획예산관)은 지원금 관련 예산을 조정 및 통제한다.
③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국방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지급팀 구성 및 운영2.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및 집행3.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4. 지원금 환수·반납 및 결산5.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 상정6. 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존안 등 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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