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 제3항 제3호의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제정책관2. 법무관리관3. 국군재정관리단장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국정책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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