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지원금 결정·통지·지급 등 업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지급팀은 지원 여부 및 일지원금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문자 알리미 양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원금 최초 지급 시 1회 실시한다.
③지원금지급팀은 제1항에서 결정한 일지원금액에 따른 월지원금액을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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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문자 알림 서식
별지 제3호 문자 알림 서식 문자 알리미 양식<예시> ● 제목 : 신청인 000의 지원금 결정 내용 ● 내용 : 신청인 000께서 신청하신 무급휴직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드립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00.00.00. 부터 ’00.00.00. 까지로 총 00일, 일지원금액 00,000원을 기준으로 총…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지원금 지급 결정서
별지 제4호 지원금 지급 결정서 | 별지 제4호 지원금 지급 결정서 | 별지 제4호 지원금 지급 결정서 | 별지 제4호 지원금 지급 결정서 지원금 지급 결정서 | 지원금 지급 결정서 | 지원금 지급 결정서 | 지원금 지급 결정서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결정일자 | 결정일자 | | | 신청인 | 성명 | 성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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