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6조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용처리(교체·반납·양여·폐기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기관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 자료별 차별화된 삭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해당 기관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 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6)을 따른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