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2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3.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 금지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②사업 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입찰공고·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해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중요 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부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7,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