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 (마약밀수 동향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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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지역별 마약ㆍ밀수 동향보고(이하 "마약동향보고"라 한다)는 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밀수검거사례와 마약밀수 관련 정보 등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담당지역별 마약ㆍ밀수 동향보고(이하 "마약동향보고"라 한다)는 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밀수검거사례와 마약밀수 관련 정보 등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관은 관할 공관장과 협의하여 마약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관계유지, 탐문조사, 정보원관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마약동향보고의 관리는 조사국장이 총괄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후 처리방안 마련 등 적절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④각 관세관의 마약동향보고 작성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별표 1 · 관세관 담당지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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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마약밀수 동향보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