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 처리자는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훼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보완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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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카메라 설치지역 안내
[별지 제2호 서식] 카메라 설치지역 안내 | 카메라 설치지역 안내 | 카메라 설치지역 안내 | 설치목적 | 안전사고 예방 등 | 안전사고 예방 등 | 안전사고 예방 등 설치장소 | 폐기물 보관창고(컨테이너･보관탱크･매립시설) | 폐기물 보관창고(컨테이너･보관탱크･매립시설) |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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