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원인규명, 범죄수사 등의 목적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안전사고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공문서로 영상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거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영상정보 처리자 등에게 제시하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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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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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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