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영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의한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그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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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관리대장 | 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관리대장 | 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관리대장 | 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관리대장 | 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관리대장 | | | | 정보 또는 정보파일 명칭 |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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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안내판의 설치 등제11조 · 영상정보의 수집제12조 · 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제13조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제14조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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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준용제1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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