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19조 (훈련설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훈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훈련목표를 설정하고 훈련시나리오 개발 및 추진상황 점검 등 훈련실시 전까지 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을 설계한다.
②설계단계에서 훈련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훈련목표를 정한다. 목표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훈련목표는 단순(Simple)하고, 측정 가능(Measurable)하며, 달성할 수 있고(Attainable), 현실적(Realistic)이며, 업무중심적(Task-oriented)으로 설정한다.(SMART 원칙)2. 토론기반 훈련의 목표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에, 실행기반 훈련의 목표는 전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정한다.
③훈련시나리오는 훈련의 목적과 목표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개발한다.(별지 2호서식 활용)1. 시나리오의 위험유형에 대한 이해2. 시나리오에 현실감을 더해 줄 배경 정보, 조사 및 수집3. 시나리오의 초안 작성ㆍ검토4.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개요 작성5.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시간표 작성6. 모든 사건 목록, 훈련 참가자에게 기대되는 활동 목록인 시나리오의 초안 작성(훈련 참가자에게 기대되는 활동은 대응계획 및 매뉴얼에 근거함)7. 초안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토론8. 초안의 논리성ㆍ현실성을 다시 검토ㆍ보완
④제1항 및 제2항의 과정을 바탕으로 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훈련 시행계획에는 훈련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1. 훈련 목적과 목표2. 훈련 일시 및 장소3. 훈련 참가기관 및 인원4. 훈련 시나리오 개요5. 훈련 진행순서6. 가상의 재난상황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 요약(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7. 훈련 참가자의 임무와 역할(단, 실행기반 훈련의 경우)8. 안전에 관한 사항(단, 실행기반 훈련의 경우)9. 장비와 물자(단, 실행기반 훈련의 경우)
⑤훈련을 실시하기 전까지 기관장 및 간부가 참석하는 훈련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훈련 준비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고하고 훈련 준비가 차질없도록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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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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