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5조 (훈련횟수 및 상시훈련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훈련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2. 재난유형별로 실시되는 상시훈련 1회 이상. 다만, 위기관리매뉴얼을 주관ㆍ작성하는 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 상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련법에 따라 훈련 참여를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훈련기간 중 자체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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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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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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