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3조 (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②소송수행자 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소송총괄관 등은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현저히 태만히 할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소송총괄관은 이 지침에 따른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한 소송수행관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보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30조 · 확정사건의 처리 등제30의2조 ·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1조 · 소송사무보고제32조 · 소송상황분석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