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신고포상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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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포상금의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