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휴대반출 신고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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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일시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ㆍ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2. 북한지역으로 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3.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