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별도 면세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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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픔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따르되, 제8조제1항의 전체 면제금액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1. 주류: 1병(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픔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따르되, 제8조제1항의 전체 면제금액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1. 주류: 1병(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전문개정>2. 담배: 다음 표의 면세범위<img id="112812665"></img>3. 삭제

②세관장은 제8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