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남북한왕래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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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북한왕래자의 1명당 관세면제금액은 미화 600달러로 하되, 해당 연도 6회차 입경시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빈번히 입경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6회차까지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한왕래자의 1명당 관세면제금액은 미화 600달러로 하되, 해당 연도 6회차 입경시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빈번히 입경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6회차까지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1명당 관세면제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 통관한다.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2.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3. 일시 입경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