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한왕래자 또는 승무원이 제1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경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②제13조제2호의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운송수단에의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는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지역에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신고한 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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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남북한왕래자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 남북한왕래자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 | 남북한왕래자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 | 남북한왕래자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 [유의사항] 1. 미화 6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출경시 휴대하였다가 재반입할 경우에는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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