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1조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의 선정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점관리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공정, 기계가공은 불량률, 시료율이 10% 이상인 품목2. 외부구입, 외주가공은 불량률, 시료율이 5% 이상인 품목

②표본추출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수행하며, 감손이 발생하여 업체가 제출한 전체품목(부품)을 대상으로 [별표2]의 표본추출기준표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하고, 조사표에서 감손금액을 내림차순으로 분류한 후 전체품목(부품) 중 50% 순위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③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표본추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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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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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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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