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8조 (감손율 산정구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손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산정한다.1. 감손유형별 : 손실률, 공정불량률, 조립불량률, 규격시료율, 규격외 시료율2. 생산방법별 : 화학공정, 기계가공, 외부구입, 외주가공.
②단위당 재료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한 감손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실률은 손실량을 제품순량으로 나눈 값으로 손실량은 원재료의 투입량과 제품순량과의 차이를 말한다.2. 불량률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불량량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3. 시료율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시료량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4. 제13조의 신뢰도를 적용하여 감손율을 산정할 때에는 손실률은 손실량에, 불량률은 불량량에, 시료율은 시료량에 신뢰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실과 시료의 통보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원부장이 손실량과 시료량을 직접 계산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량은 재료투입량에서 정미소요량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시료량은 국방규격과 사업지원부장 또는 기품원장이 확인한 규격외 시료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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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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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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