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8조 (단위당 재료소요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단위당 재료소요량은 제품순량×감손율로 생산방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화학공정은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하고,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은 자재구입 총투입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2. 기계가공은 제품순량×(1+인정손실률)×(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3. 외부구입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4. 외주가공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 단, 재료를 계약상대자가 관리하고 손실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계가공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위당 재료소요량은 제품순량×감손율로 생산방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화학공정은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하고,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은 자재구입 총투입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2. 기계가공은 제품순량×(1+인정손실률)×(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3. 외부구입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4. 외주가공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 단, 재료를 계약상대자가 관리하고 손실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계가공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