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5조 (인정불량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불량률은 신규품목(부품)과 기존품목(부품),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과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연속 3년 이상 미생산품목은 신규품목으로 간주한다.
②중점관리대상품목이거나 표본조사품목인 경우는 제8조제2항제2호, 중점관리대상품목 및 표본조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된 불량률에 신규품목(부품)은 [별표3]을 적용하고, 기존품목(부품)은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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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신규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
[별표3] 신규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 (단위 : %) (단위 : %) 생산방법 | 구 간 | 적 용 공 식 기계 | X ＜ 3 | Y = X 기계 | 3 ≦ X ＜ 53 | Y = 0.84X + 0.48 기계 | X ≧ 53 | Y = 45 화학 | X ＜ 15 | Y = X 화학 | 15 ≦ X ＜ 70 | Y…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기존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
[별표 4] 기존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단위 : %) (단위 : %) 범 위 | 범 위 | 적 용 공 식 | 적 용 공 식 범 위 | 범 위 | 1단계 | 2단계 X < D | X < D | Z = max(X, D/6) | Y=min[Z, a] a : 기계 45, 화학 45, 외부 45, 외주 45 X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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