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5조 (감손의 산정대상 및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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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손율 산정대상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품목 중에서 감손이 발생한 완제품, 부품, 반제품으로 한다. 다만, 불량률은 2년 연속 미발생한 품목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손율 산정대상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품목 중에서 감손이 발생한 완제품, 부품, 반제품으로 한다. 다만, 불량률은 2년 연속 미발생한 품목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정상적 감손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정상적 감손은 제외한다.1. 작업자(작업환경포함) 부주의로 인한 감손2. 저급재료, 마모된 절단공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감손3. 정비불량 등 기계의 비능률적인 작동으로 발생하는 감손4. 재료의 관리소홀로 발생된 감손5.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을 때 통제가 가능한 감손 등

③감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2. 완전 폐기되는 품질 불합격 수량3. 재사용이 불가능한 파괴시료. 단, 계약금액으로 지불된 시료는 제외.

④불량이 발생한 품목의 금액 합계가 업체제출 재료비 기준 100만원 미만이고 불량률 0.5% 미만인 경우에는 불량률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