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 · 총 51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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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산능력 제11조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제12조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제13조 사장품의 가격계산 제14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제15조 재료비 제16조 노무비 제17조 경비 제18조 일반관리비 제18의2조 제19조 이윤 제2조 정의 제20조 직접재료비 제21조 직접노무비 제22조 직접경비 제23조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5조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제26조 이윤의 계산 제27조 제28조 정산원가의 계산 제29조 원가계산 방법 제3조 비원가 항목 제30조 노무비 제31조 경비 제32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33조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34조 회계처리기준 제35조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제36조 ~ 제9조 (21개)

제36조 성실보고 의무 제37조 제38조 재무제표분석 제39조 원가정보 교환 제39의2조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39의3조 제39의4조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제39의5조 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제39의6조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제39의7조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제39의8조 수출지원 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제40조 원가장려금의 지급 제41조 제42조 준용 제4의2조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 원가 구성요소 제7조 배부기준 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제9조 적용 규격 등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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